[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연구원이 개최하는 실손보험개선 공청회가 보험사 편향 인사들로 채워져 졸속으로 '짜고 치는 고스톰판"과 같이 열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계리학회, 보험연구원은 오늘(11/28)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개최 일정 공지도 사전 예고 없이 당일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촉박하게 공지 되었고, 패널도 보험사 편향 인사들로 채워져 제대로 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들이 많다. 하지정맥류, 도수치료 등으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열리는 공청회로서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의 발제와 패널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상품구조개선, 단독형 활성화(한국계리학회 최양호 학회장, 한양대 교수)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관리(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 주제발표 후에 패널토론으로 이어진다. 패널토론 참석자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본부장 ▲서울대 박소정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과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본부장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홍익대 정세창 교수 ▲한국소비자원 황기두 금융보험팀장 등이다. 문제는 발제나 패널 구성이 보험사측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크다. 의료계는 “발제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는데 한양대 최양호 교수는 한국계리학회 회장”이라며 “한국계리학회는 보험사의 재정지원을 받고 보험사의 계리 관점에서 수리를 연구하는 학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발제자인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도 보험사와 관련있는 사람”이라며 “ 서울대 박소정 교수 역시 보험사의 장학금을 받고 보험사 기금으로 교수에 임용된 보험사 인사” 로 객관적인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생보 김홍중 본부장, 손보 이재구 본부장은 완전한 보험사 편이고, 서울대 박소정 교수는 물론 홍익대 정세창 교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부연구위원, 정책연구팀 팀장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전력으로 보면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 편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과장은 당연히 연구용역을 준 금감원과 금융위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특히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주도한 인사들이다. 한 소비자단체 사무국장은 “ 보험회사 자기들 뜻대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와 병원, 의료 관계자들을 모두 제처 놓고, 자기들끼리 공청회를 여는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가 없다”고 힐난하며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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